'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출범식

지난 8월31일, 인권재단사람 한티재홀에서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투명가방끈 공현, 윤서 활동가도 함께했습니다. 공현님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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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책에 대해 뭔가 단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정책을 보면 대부분 청년에게 무엇을 지원하겠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졸 청년도 그중 얼마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식이더라고요. 

그러나 고졸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릴 방법은 바로 차별금지법 같은 정책을 통해 모든 일자리에서 학력 차별이 사라지게 하고,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비정규직, 계약직, 외주가 아니라 제대로 채용하도록 만드는 거, 아닐까요? 고졸, 비수도권 청년들 몇 명에게 뭐를 주겠다 할 게 아니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을 확대해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대학교육이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학 안 가도 인간답게 먹고살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도 무상화하고, 경쟁.서열화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청년들이 살기 힘든 것,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운 것은 다름아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람을 등급 매겨서 차별하고 경쟁시키고 그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가혹한 조건으로 내모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만들지는 않고, 매번 청년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 무슨 심사에 통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소수자인 청년들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년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체제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