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목요행동

청소년인권X차별금지법이 여는 세계!

매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다양한 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진행되는 목요행동.

투명가방끈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주관한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목요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도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으로서, 학교 안 청소년으로서, 어린이 인권의 관점으로, 반차별 교육을 지지하며, 학력학벌차별을 금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초대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무지개빛 물건을 들고 연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래에는 투명가방끈 윤서님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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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 ‘학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었다. “학력 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져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 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삭제 입장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었다. 교육부의 이러한 입장 은 여전히 학력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보다는 노력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반증 한다. 또한 현 교육체제가 능력주의와 차별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한경쟁 입시체제 아래서 청소년들은 대학에 가기 위한 성적을 최우선할 능력으로 여기게 된 다. 하지만 성적은, 또 그로 인해 얻게 될 학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학력은 개인이 가진 자원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소득수준, 지역, 질병, 부양가족 여부 등 대부분 한 개인이 바꾸기 힘든 요소들이다. 학력을 이루고 있는 요인이 개인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떼어놓을 수 없음을 안다면 학력차별 역시 차별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 력차별을 합리적 차별로,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포장하는 것은 능력주의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방임하는 행위이다.

학력은 배움의 이력일 뿐, 사람의 가치나 신분을 나누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만일 차별 금지 사유 가운데 학력만 삭제한다면, 이는 외려 학력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학력차별은 모든 차별이 그러하듯 부당하고 부조리하며 개인의 삶을 갉아먹는다. 노력으로 차 별을 극복하는 건 개인의 몫이 아닌 국가의 몫이다.

지금 당장 공정이라는 이름의 차별을 멈추고 학력학벌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하라!

목요행동 소식 더 살펴보기: https://equalityact.kr/thursday_action_15th_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