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안 갈 거면 자격증이나 따 ”
대학에 가지 않은 비진학자들은
주변인들로부터 격려 혹은 조롱일지도 모를
자격증에 대한 말들을 듣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격증 제도가
학력에 관계없이, 원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자격증,
그 중에서도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국가자격증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학력에 관계 없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
투명가방끈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전문자격 166종
총 710종의 국가자격증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 할 때 학력에 따른 배제 또는 우대 등의
'학력차별'이 존재하는지 전수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국가자격증 제도는 자격에 대한 직접적 검증을 위해
일정한 경력, 시험 통과, 연수 수료 등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며
학력과 별도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가자격증 중 61%에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을 우대 및 제한하는
'학력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45종)
(388종)
대학 졸업자에게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 실무, 연수를 면제 및 단축해주는 등의
학력 우대가 54.6% 로 나타났으며,
대학 비진학자는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학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국가자격증도 6.5%로 나타났습니다.
학력에 따라 국가자격증 응시를 제한하고,
학력에 종속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국가자격증 제도를 왜 따로 운영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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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가방끈의 학력차별 가시화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으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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