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한국식 공정담론’ 불공정은 NO, 불평등은 OK?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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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가방끈이 참여하고 있는 '공정담론의 공공적 재구성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공정담론, 무엇이고 무엇 때문이며 해결방향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전한 기사입니다.



"박권일 평론가는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으로 “특정 시험을 통과한 이에게 지나치게 큰 특혜가 주어지는 지대효과”를 꼽았다. “어떤 생산적인 기여 없이 시험 합격이란 사실만으로, 불합격자는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능력주의는 개인 능력에 따른 분배와 인정의 시스템인데, 과연 가족이나 신분 등이 아닌 개인이 홀로 만든 귀속된 능력이 존재하는가? 그런 개인 능력을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서 측정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 논란에 “1998년 파견법, 기간제법이 제도화된 후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전까지 (해당 일자리는) 학력·시험과 관계없이 ‘정규직’이었다. 안정된 일자리가 ‘능력자의 자리’가 된 건 경제체제의 변화,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된 일자리라는 노동권은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권리는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국식 공정담론’ 불공정은 NO, 불평등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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