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차별금지법, 언제까지 당연한 권리가 외면당해야 하나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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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금지법, 언제까지 당연한 권리가 외면당해야 하나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고 15년이 흘렀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활동가와 미류 활동가가 결국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결과, 채용 과정에서 성별과 학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대놓고 일어나고, 교육기관에서 차별적인 내용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이나 어린이는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차별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대통령 당선자와 차기 여당 대표는 공론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차별을 조장, 선동하는 발언을 일삼는 사회가 되었다. 일상에서 혐오가 만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투명가방끈은 교육을 바꾸고 경쟁과 불안에 쫓기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라고 외쳐온 지 11년이 되었다. 학력 차별이 초래한 무한경쟁은 공교육을 무너뜨린 주범이다. 평등한 교육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 수많은 차별받는 소수자를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투명가방끈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국회도 정부도, 차별금지를 위한 유의미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았다. 일부 집단의 차별 옹호 주장에 기대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인권 보장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만행일 뿐이다.

 

투명가방끈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약없이 지체되는 것에 분노한다. 당연한 권리를 위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국회와 정부, 이 사회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2년 4월 13일

투명가방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