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대통령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게 경쟁 체제로 하면 어떨까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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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게 경쟁 체제로 하면 어떨까

-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관련 새해 발언에 부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시작부터 문제적 발언을 쏟아냈다. 교육·노동·연금 개혁을 3대 과제로 꼽으며, 교육이 국가독점이 아닌 경쟁시장이 되어야 다양성이 생긴다,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산해 산업계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교육에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이다. 앞에선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외치면서 그 다음엔 산업 인재 공급을 운운하는 내적 모순은 둘째치고, 그 관점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 비논리적이며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먼저, 독점 시장에선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가 문제이니 교육도 국가가 독점해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적절한 유추가 아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국가 정책은 기업과 달리 민주적·정치적 방식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서 더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닌 평등과 참여, 민주주의이다. 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정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경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정부 수반을 여럿 두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교육에서 경쟁 시장 운운보다는 나아 보인다.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탄압까지 벌이고 있는 비민주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실을 보면 한층 더 그렇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초래할 결과는 정반대라는 점도 큰 문제다. 지금 정부의 교육 개혁이란 디지털 전환 외에 이른바 ‘명문학교’, ‘우수학교’ 증가, ‘학교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학교 서열화로 이어지고 학생들 사이의 입시 경쟁을 조장할 것이며, 교육의 상품화와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를 불러올 것이다. 그 결과는 윤 대통령의 말잔치와는 정반대로 서열화와 불평등 강화, 그리고 그에 따른 획일화일 것이 뻔하다.


대통령이 이처럼 비논리적·비현실적 사고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은 매우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유와 다양성을 부르짖지만 실상은 국민의 자유와 소수자들, 돈과 권력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교육에서 다양성을 바란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다양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서열화와 차별, 개성에 대한 억압이다.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고, 대학 서열을 해소하라.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학교에서의 비민주적·반인권적 규율을 개혁하라. 정부가 교육 개혁을 말할 거라면, 그 출발점은 입시 경쟁 철폐와 민주주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