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으로 응답하라
—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하며 —
투명가방끈은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의 대표발의로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발의를 단순한 진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2대 국회는 혐오 선동이 정치의 언어가 되고, 극우화된 세력이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그 결과가 계엄 선포와 내란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투명가방끈은 이 내란이 우연이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 온 학력·학벌주의와 능력주의, 시민권을 서열화하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시험과 성적, 학벌을 통해 사람을 줄 세우고, 그 결과를 ‘공정’이라 부르며 배제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누가 대표가 될 수 있는지, 누가 시민으로 인정받는지를 가방끈의 길이로 가르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점점 내용 없는 형식으로 전락해 왔습니다. 국회가 ‘가방끈이 가장 긴 사람들’의 공간이 되어버린 현실은, 결국 시민 다수의 삶과 민주주의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민생이 먼저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미룰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곧 민생의 문제이며, 불평등은 일상의 조건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혐오 선동은 학력·능력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더욱 쉽게 작동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혐오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그 토양이 되어 온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입입니다.
투명가방끈에게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 싸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학력과 성적, 능력이 인간의 존엄을 대신해 온 사회에 제동을 거는 법입니다. 교육에서 배제된 경험, 입시와 시험으로 낙인찍힌 삶,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주 배경을 이유로 ‘정상’에서 밀려난 존재들을 권리의 주체로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투명가방끈은 학력과 성적이 아니라 존재로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실패가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말할 수 있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2일
투명가방끈
[논평]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으로 응답하라
—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하며 —
투명가방끈은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의 대표발의로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발의를 단순한 진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2대 국회는 혐오 선동이 정치의 언어가 되고, 극우화된 세력이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그 결과가 계엄 선포와 내란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투명가방끈은 이 내란이 우연이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 온 학력·학벌주의와 능력주의, 시민권을 서열화하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시험과 성적, 학벌을 통해 사람을 줄 세우고, 그 결과를 ‘공정’이라 부르며 배제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누가 대표가 될 수 있는지, 누가 시민으로 인정받는지를 가방끈의 길이로 가르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점점 내용 없는 형식으로 전락해 왔습니다. 국회가 ‘가방끈이 가장 긴 사람들’의 공간이 되어버린 현실은, 결국 시민 다수의 삶과 민주주의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민생이 먼저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미룰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곧 민생의 문제이며, 불평등은 일상의 조건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혐오 선동은 학력·능력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더욱 쉽게 작동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혐오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그 토양이 되어 온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입입니다.
투명가방끈에게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 싸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학력과 성적, 능력이 인간의 존엄을 대신해 온 사회에 제동을 거는 법입니다. 교육에서 배제된 경험, 입시와 시험으로 낙인찍힌 삶,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주 배경을 이유로 ‘정상’에서 밀려난 존재들을 권리의 주체로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투명가방끈은 학력과 성적이 아니라 존재로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실패가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말할 수 있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2일
투명가방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