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발언] 4.16 기억문화제 투명가방끈 발언문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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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기억문화제 투명가방끈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력·학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투명가방끈 활동가 연혜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 수많은 안전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지진 대피 훈련, 화재 대피 훈련, 공습경보 대피 훈련, 생존 수영, 심폐 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 등이 학기별로 1~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이외에도 연간 50회 이상 안전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 교육이 많아졌으니 학교 교육은 안전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라는 이유로 강제성이 높지 않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는 학교도 많습니다. 안전 교육은 실시하면서 정작 학생인권조례는 무시하는 학교가 과연 안전을 가르치는 학교인지 강한 의문이 들곤 합니다.


안전은 인권을 보장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학생·청소년으로 하여금 다시금 ‘가만 있으라’ 명령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진정한 학생·청소년 인권은 학교가 정해주는 질서 밖을 상상하고, 학생·청소년이 학교와 사회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인권조례는 그 시작을 다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리고, 모든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지금 여기 모인 시민 여러분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지고, 나아가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나아가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지해주십시오. 


이윤, 성적 추구를 위해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 안전교육을 하고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야 말로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정신일 것입니다.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