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 2024 발표문] 대학 안의 청년들은 왜 학력·학벌주의에 반대하지 않는가

2024-06-25
조회수 471

[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 2024 발표문]

대학 안의 청년들은 왜 학력·학벌주의에 반대하지 않는가

연혜원

투명가방끈 상임활동가


대학체제전환운동 포럼의 발제를 맡게 되었을 때, ‘대학 내에 학력·학벌주의 운동이 존재하는가?, 없다면 왜 없는 거지?’와 같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한국이 견고한 학벌주의 사회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약 70%가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가 된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대학 졸업장만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노동시장 내 ‘대졸 프리미엄’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대학 진학은 더 의무화되고, ‘학벌 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고졸자의 고용 조건과 사회적 지위는 점점 더 강등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제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학벌을 이유로 고용, 재화·시설 이용,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이용 등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 교육부는 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차별의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육부의 말대로 정말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도, 개인을 능력에 따라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1999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에 재학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비중은 감소했다. 나아가 부모에게 대학 졸업까지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사람일수록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게 나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교통통계센터의 2016년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녀의 수능 점수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보다 평균 43.4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사실 굳이 연구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1년에 천만 원에 가까운 사립대학교의 학비를 생각해 보면 양육자의 지원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력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곧 계층에 따라 차별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은 이 사회의 계층화를 가속하고 고착시키는 악습이며, 가족의 지위에 따라 계급이 세습되던 사회로의 퇴보를 부추기는 꼴이다.

- 투명가방끈, ‘대학이 더 이상 우리를 설명해주지 않을 때까지’,

격월간 <인권> 153호 (2024년 7~8월호) 인용


위에 서술한 내용은 그렇게 새롭지 않은 내용임에도 대학 내 학력·학벌주의 운동만은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대학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학 운동을 분열시키고 쇠퇴시킨 가장 큰 이유 또한 능력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능력’은 권력과 자본으로 교환될 수 있는 탁월함이다(채효정, 2020. ‘학벌은 끝났는가’, 『능력주의와 불평등』. 교육공동체벗). 윗 문단은 탁월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본에 종속적인지 보여주는 모두가 알만한 예시이다.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능력에 따라 사람을 서열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아가 서열화해야 한다는 믿음이며, 그러한 서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도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 이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는 신화이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자, 가장 어려운 적이다.

 

‘대학에 가야만 한다, 입시결과가 더 높은 대학에 가야 한다, 가고 싶다, 갔어야 한다’는 생각, 대학 서열에 따라 사람의 서열도 정해지는 문화가 가장 공고한 곳은 바로 대학 내부이다. 이러한 대학 내 학력·학벌주의는 대학 내 연대와 대학 간의 연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대학 운동이 스스로 깊이 질문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 운동이 다른 인권 운동과 노동 운동과 함께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바로 대학의 이름을 구심점으로 결집력을 다지는 ‘학벌’ 문화라고 생각한다. ‘학력’과 ‘학벌’에 대한 소속감이 운동의 명분이자 운동의 구심점, 혹은 운동에 대한 소속감이 된다면 그러한 대학 운동은 절대 외부로 확장될 수 없다. 왜냐면 당연히 ‘학력’과 ‘학벌’은 인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반인권적인 서열화의 결과물로 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력주의’와 ‘학벌’에 대한 성찰이야말로 대학체제전환을 꿈꿀 때 가장 먼저 성찰해야 하는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학력·학벌주의야말로 대학을 가장 반인권적으로 만드는 믿음이며, 대학 운동과 다른 운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울타리 중 하나이다.

 

학력·학벌주의에 대한 질문은 대학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며, 대학과 교육의 시장화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가족의 자본이 입학 학교의 서열과 상급 학교로의 진학으로 직결되는 시장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은 교육을 점점 더 자산 증식의 고리이자 계층 양극화의 통로로 고착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나아가 지식의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의 경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식의 공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대학의 서열화는 지식의 공공화를 가로막고 지식을 폐쇄회로에 가둠으로써 오히려 지식의 질을 떨어트리고, 지식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다. 대학의 서열화가 강화될수록 사회 내에서 지식은 특수 집단의 이익과 자본을 위해서만 순환하게 되고, 지식이 공공성을 잃을수록 이 사회의 반지성주의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대학 내 학력·학벌주의에 대해 이렇게 목소리 높이게 되는 또 다른 운동적 이유는, 대학 밖 청년들의 학력·학벌주의 운동이 대학 안 청년들에게는 마치 당사자성이 부재한 문제처럼 여겨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자주 받기 때문이며, 학력·학벌주의가 대학 밖 청년과 대학 내 청년의 연대를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다. 대학 안의 사람들은 대학 진학 이후에도 학벌에 대한 의식과 다음에 놓인 경쟁을 준비하느라 대학 밖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관심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굉장히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학 내부에서 심화하는 경쟁은 대학 밖 청년들의 소외를 심화시키며, 대학 내부는 엄연히 대학 비진학자 문제를 강화하는 주체들이다. 나는 대학 내부에서 학력·학벌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대학생의 프리미엄을 떨어트리는 방향이 아니라, ‘대학생’, 혹은 ‘OO대 학생’이 아니어도 개인이 사회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대면 대학의 프리미엄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그럼으로써 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된다면, 대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신의 인권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당연히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인권은 공동의 것이다. 지금과 같은 학력·학벌에 대한 특권이 사라지고, 교육과 지식의 민주화 될수록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나드는 연대는 더 가능해지고, 모두의 인권은 더 보장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