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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조회수 659

차별금지법과 투명가방끈

2020년 투명가방끈에서 말하고 쓴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한눈에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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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법 이후를 상상하는 힘 / 연혜원 

*2020. 11. 9 <차별금지법과 대학입시거부선언 사이 연결고리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의 발제글

 

"투명가방끈이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학력과 학벌 차별을 사라진 세상에서 대학 거부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노동 문제에서 출신 학교 차별 금지, 학력 차별 금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입시 제도에서 소위 ‘고교등급제’라고 불리는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관행도 차별 행위에 해당되게 될 뿐 아니라, 고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 역시 차별이 된다. 아직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그만큼 차별금지법은 성큼 다가올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한다." 


*전문 첨부파일 참고

 


2. 차별금지법은 학벌주의마저 바꿀것이다 / 공현

*2020. 10. 7 <차별금지법과 청소년 인권> 의 세번째 연속기고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도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학력·학벌 차별이나 학교 서열 체제, 능력주의 등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서열 체제와 학력·학벌주의를 지탱하던 주요 기반인 고용과 노동에서의 노골적인 차별, 소득과 노동 조건의 격차는 약화될 것이다. 그러면 일단 대학은 가고 봐야 하며 되도록 '명문대'에 가야만 한다는 믿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스펙을 갖추어야 한다는 압박도 흔들리게 된다. 이는 충분히 교육과 사회가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대학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역시 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터이다."

 

(링크) 전문

http://omn.kr/1p73e


 

3. 입시지옥 대한민국에서 다른 삶을 상상한다 / 따이루, 피아, 난다, 공현

*2020. 02. 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평등업 3월호 사람업 인터뷰

 

"Q.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은 투명가방끈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과 어떻게 만날까요?
피아: "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운동이 어떤 것이 권리로써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노동권이나 소수자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권리라던지. 이전에는 권리로 호명되지 못하던 문제들을 권리로 만들어내는 활동이라서 투명가방끈이 교육 자체가 이 사람의 권리로써 작용하는 운동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보면 교육이 의무로 느껴지잖아요. 교육은 권리잖아요. 권리의 측면에서 교육이 다루어지면 좋겠어요."

 

"Q. 투명가방끈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참여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따이루: 한국사회가 그런게 있잖아요. 학교는 학교고, 사회는 사회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 버리면서 교육을 순수하고, 순결한 무언가로 만들어버리면서 구분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회문제와 교육문제, 노동문제 등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현실인데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시도의 운동이 많지 않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차별금지법은 교육뿐 아니라 고용이나 문화나 사회 전반에 있어서 반차별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참여하는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링크) 전문

http://omn.kr/1mm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