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발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청소년 시민이 여기 있다! 차별금지법 지금 제정하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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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가방끈 발언문 전문


투명가방끈은 2011년부터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통해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입시교육에 저항해왔습니다. 대학입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학력 차별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투명가방끈은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 학력차별 철폐가 불가능 하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은 제출한 적 있습니다. 투명가방끈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보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앞장서야할 교육부가 어째서 학력에 따른 차별을 두둔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교육부는 학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고 믿는 곳입니까?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국의 교육이 결과적으로 남을 차별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공존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보다 상대를 누르고 올라서기 위해 경쟁하고, 약자를 차별하는 법이 우선입니까?


한국 교육부의 기치는 ‘능력중심사회 실현’로 교육부가 앞장서서 공공연하게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입시 성적에 따라 능력을 줄 세우고, 사람을 위계 지으며,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데에 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모든 자본이 집중되어, 정작 진짜 배워야 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공존하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투명가방끈은 단호하게 능력주의 사회를 반대하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줄 세우는 입시교육에 반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걸음은 학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할 수 없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학력에 따른 차별을 단호히 금지하여 학력과 학벌을 취득하기 위한 입시 경쟁에 들어가는 무의미한 자원을 약자와 공존하는 교육으로 돌려야 합니다.


어제 자진 사퇴한 전 한국외대 총장 김인철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자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다녀올 수 있게 했으며, 아들의 경우 친한 교수를 통해 국회에서 인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김인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모두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노력에 의해 얻은 능력입니까? 교육부가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맞습니까? 학벌 만능주의 사회가 바로 이런 부정의 씨앗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공정하게 경쟁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차별 없이 교육을 누릴 수 있을 지 고민하는 사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교육이 차별의 근원이 되는 사회를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투명가방끈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평등텐트촌

공동주최 : 교육공동체 나다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 투명가방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