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국회는 차별금지법다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교육 환경 개선 목소리에도 응답하라!

2021-06-19
조회수 390

[논평] 국회는 차별금지법다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교육 환경 개선 목소리에도 응답하라!
-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달성에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월 14일 10만 명을 달성했다. 온라인 청원 시작 3주 만의 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국회를 두드린 것이다. 이제 차별금지법 안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함께 이루어 낸 10만 국민동의청원 성공을 축하하며, 국회가 망설임 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헌법과 각종 인권 규범에 담긴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실체화하기 위한 법이다. 학력,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입시경쟁 폐지, 서열화 교육 중단 등 교육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통과, 시행될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다운’ 법이어야 한다. 특정한 소수자들은 차별해도 된다고 하거나, 차별한 기업·기관 등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어선 안 된다. 예컨대 학력에 따른 차별이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것이라 믿어지는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줄이는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차별 판단 기준과 차별 구제 절차 등에서 후퇴 없는 입법이 필요하다.

덧붙여,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7월 초 마감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유아 학급당 학생 수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특수교육법 27조 개정에 관한 청원’이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조치이다.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학교와 교육 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과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서서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바란다.



2021년 6월 19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학급당 학생 수 관련 청원 링크 모음
http://bit.ly/20class20
http://bit.ly/14kids14
http://bit.ly/special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