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파업을 지지하는 청소년인권단체 성명] 희생과 착취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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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과 착취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파업을 지지하는 청소년인권단체 성명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조합들이 7월 3일부터 공정임금제 실시 등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등의 저임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시·도 교육감들은 선거 당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공정임금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으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교육부·교육청 등이 성실하게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 청소년인권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의 노동 조건 개선 요구 그리고 이를 위한 쟁의를 지지한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단 걸 핑계 삼아 파업을 비난하는 일부 언론이나 정부 측 등의 몰상식한 언행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 등의 활동은, 사명감과 헌신에 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 관련 노동자들의 희생과 그들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학생들의 교육권은 며칠간의 학교 운영상의 곤란이나 불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교육은 좋은 학교 일터에서 그리고 좋은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대우하고 차별 없이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 그리고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교육을 만들고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직원, 학교비정규직 등 학교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권리, 파업 등 쟁의를 할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받는 학교를 요구한다.

2019년 6월 27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